안녕하세요, 라이노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연휴 전 세차게 쏟아진 봄비가 지나가고, 다행히 연휴 동안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충전의 시간은 편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연휴 끝에 마주한 한 주의 시작이지만, 따뜻한 햇살처럼 활기차고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IP나래 상반기 2차 사업 모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의 특허전략을 점검하고 출원 비용 지원까지 챙길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략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필요하신 사업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저희 사무소로 연락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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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장 곳곳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토스의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를 둘러싸고 벌어진 특허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이 토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분쟁의 핵심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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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026년 IP나래 프로그램 상반기 (2차) 지원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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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창업 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ㆍ복합 컨설팅 제공
2. 지원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신산업분야인 경우,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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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기술전략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경쟁사 기술분석, R&D 방향성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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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경영전략 (IP자산 구축, IP사업화 전략, IP브랜드/디자인 경영 등)
- 지원규모: 2,500만 원 내외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5. 신청기간 : 26.05.06.(수) ~ 26.06.04.(목), 18:00
※ 본 링크는 부산 지역 공고이며, 서울·경기·인천·충청 등 타 지역 기업은 기업 소재지 관할 지식재산센터(RIPC)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지역의 개별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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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창출종합패키지(브랜드ㆍ디자인 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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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시장ㆍ제품 특성이 반영된 브랜드와 디자인 융합 개발을 지원
2.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지원내용 :
- 지원금액 2,200만 원 (소상공인 부담금 20%, 과업기간 100일)
-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상표ㆍ디자인 1건 이상 출원, 컨설팅, 디자인가이드 등)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5. 신청기간 : 26.05.19.(화) 10:00 ~ 26.06.15.(월), 18:00
※ 본 링크는 서울 지역 공고이며, 경기·인천·충청·부산 등 타 지역 기업은 기업 소재지 관할 지식재산센터(RIPC)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지역의 개별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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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보호원]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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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의약품허가 특허 연계제도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조기에 개발ㆍ생산할 수 있도록 의약품 특허전략 수립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2. 지원대상 : 특허에 도전하여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
3. 혜택내용 :
- 의약품(바이오의약품 포함)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 방향 설정
- 특허 분석, 특허맵, FTO(특허침해 판단), 경쟁사 분석 등
- 기업별 최대 30백만원(컨설팅 비용의 70%)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5. 신청기간 : 26.05.18.(월) ~ 26.06.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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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보호원] 2026년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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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피해 여부 점검,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선제적 피해 예방 지원
2. 지원대상 :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ㆍ중견기업
3. 지원내용 :
- 전문수행기관을 통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종합분석 보고서 및 상담 지원
- 대응 전략 및 권리확보방안 제공 (기업부담금 없음, 무료)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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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2026년 2차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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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해, 수시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지원대상 : 부산 지역소재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 지식재산 전문가의 IP 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 컨설팅을 제공
-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특허전략, 디자인 개발, 출원비용 지원
지원비용: 기업 당 2,000만 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5. 신청기간 : 26.05.11.(월) ~ 26.05.29.(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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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구 2026년 국내ㆍ외 권리화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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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부산시 북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우수기술에 대한 경쟁력 향상
2. 지원대상 : 부산시 북구지역 소재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 국내권리화 (특허ㆍ상표ㆍ디자인 / 120, 40, 50만 원) 기업 당 2건 이내
- 해외권리화 (PCT / 210만 원) 기업 당 1건 이내, 분담금 40%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5. 신청기간 : 26.05.01.(금) ~ 26.05.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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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2026년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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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지식재산권(IP)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심판 및 소송 등의 비용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원
2.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 국내외 심판 지원(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건별 1,000만 원 이내
- 국내외 소송 지원(지식재산 가처분/소송, 해외분쟁)건별 2,000만 원 이내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5. 신청기간 : 26.05.15.(금) ~ 26.06.09.(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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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원주, 춘천시 2026년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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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 비용 지원
2. 지원대상 :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원주시,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 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건별 300만 원 이내
- 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건별 500만 원 이내
- 경고장 대응 건별 50만 원 이내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5. 신청기간 : 26.05.19.(화) ~ 수시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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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노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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