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이노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주 매서웠던 꽃샘추위가 무색하게, 이번 주는 완연한 ☀️봄볕이 창가를 비춥니다. 다만 낮의 온기만 믿고 가볍게 입고 나서기엔 아침저녁 공기가 제법 서늘한데요. 널뛰는 일교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가벼운 겉옷 꼭 챙기셔서 포근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현재 부천, 용인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공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 사업은 경쟁률이 전국 단위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 소재지에도 지원 사업이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주저 말고 저희 사무소로 연락해 주세요. 대표님 회사의 위치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서 작성이나 사업전략 수립 중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라이노특허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밀 빼내 '특허괴물'에 넘긴 삼성직원

🚨 주요 사건 요약

• 유출된 핵심 기밀: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특허분쟁 대응 전략과 특허 분석 자료입니다. 우리 기업이 어떤 특허에 취약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적힌 문서가 그대로 넘어간 셈입니다.

• 유출의 목적: 유출 가담자는 본인이 설립한 별도 특허관리회사의 수익화 사업을 위해 매입할 특허를 물색하던 중, NPE 측에 투자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들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막대한 피해액: NPE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유리한 협상을 진행해, 약 440억 원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하며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1. 사업개요 :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소송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3. 지원내용 :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지식재산권 분쟁, 기술보호에 대한 전문가 상담)
• 심층상담(일반상담 후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

  

1. 사업개요 : 소방산업 분야 우수 특허기술이 실제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증획득, 판로개척, 경영지원을 지원하여 소방제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도모

  

1. 사업개요 : 산학연 연구개발에 있어서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특허정보 조사ㆍ분석을 활용한 R&D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역량강화를 지원

3. 지원내용 :

• 특허 조사ㆍ분석 전문기관이 지원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IP 역량 진단 및 니즈 파악 후, 수준별 맞춤형 교육 제공

  

1. 사업개요 : 산학연이 보유한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의 유출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지원

3. 지원내용 :

• 영업비밀 기술 보호 기초ㆍ심화 컨설팅
• 대학 공공연 기술 보호 컨설팅

  

■ [경기] 부천시 2026년 3월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사업공고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권리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지원 사업 추진

• 국내 및 해외 권리화(특허(PCT), 상표, 디자인)
• 기업당 최대 3건 및 지원금 합계 300만원 이내

  

1. 사업개요 : 용인특례시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IP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3. 지원내용 :

• IP 컨설팅(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기초 이해 및 권리 확보 방향 자문)
• IP 전략수립(기술ㆍ사업 분석 기반 IP 전략수립 도출) 

  

1. 사업개요 :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가능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

3. 지원내용 :

• IP 지원 및 교육(사업화를 위한 상담, 사업계획서 작성, 3D모형 설계 등)
• IP 후속지원(특허출원 지원, 브랜드ㆍ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 특허 명세서 작성(아이디어 권리화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및 컨설팅)

  

1.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ㆍ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

3. 지원내용 :

• 상표출원 지원 (소상공인 분담금 20% (약 13만 원))